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회사원이든, 사업을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살다 보면 계약을 하기 마련이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문서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용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단어 하나의 선택을 잘못해서 큰 화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오늘은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계약의 해제와 해제는 모두 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뜻하나 그 의미와 효과는 다르다. 간단히 설명하면,

•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그 시점부터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떤 것처럼 취소되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소멸한다.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그 시점부터 소멸시키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해제는 계약 후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지는 계약을 체결 후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용된다.

따라서 해제와 해지의 차이를 인지하고 계약할 때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자.